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징금 위주의 처벌을 넘어 시장 퇴출까지 포함한 구조적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연합의 단체협상에 대해서는 담합 규제 예외를 적용해 공정한 시장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