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품목을 기존 원재료에서 연료, 열, 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하도급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