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른 법적 맹점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 권한과 공소청법 간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수사 공백과 법적 혼란을 우려했다.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 제기된 이번 논란은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 이후 발생하는 특검 운영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