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