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씨가 변호사 소개 및 건진법사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며, 윤씨 측은 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