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와의 친분을 부인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결과로, 임기 종료 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