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판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의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위헌 심사권 한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는 기존 법률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