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동창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전고등법원은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직접적 물증이 없고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풍을 떨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