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이 세출예산 약 1200만 원을 10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제기한 해임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횡령 사실이 명백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