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