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합법 체류 중인 재외동포에게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수갑을 채우려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의 행위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 대응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사무소장에게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준수하도록 단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당시 강제력을 행사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