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칼럼은 이번 판결의 법적 의미와 재산분할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며, 위자료와는 다른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기여분 산정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