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 및 대리운전 기사들이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계약되어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가짜 3.3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 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