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무장병원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이 보류된 의료기관이 무죄를 확정받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의 보류 처분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목포시의 기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무죄 확정 이후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보류된 비용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