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매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 장관이 성과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