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현직 경찰인 피의자의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 특례 조항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는 수사기관 관계자의 부당 개입을 처벌하고 이해관계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