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1월 대구 북구의 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지 않는 곳이며,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