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내국세 연동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연동제 유지를 고수하며 미래대응기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양 부처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8월 말로 예정된 개편안 공개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