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현행 내국세의 20.79%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간의 예산 배분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 부처 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