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여론조사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상고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죄 판결 등 관련 사건들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정립해 통일된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오세훈 시장 사건의 재판 향방에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