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의 인력 파견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사안은 법령 해석이 아닌 입법의 영역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후에도 검사와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며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