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지인에게 42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피고인이 시계가 가짜임을 알고도 속였다는 사기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혐의 입증 책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