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군 구성원을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규정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군 조직의 특수성과 기강 확립,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