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