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지역에서 원룸을 리모델링한 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리지 않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한 일당 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대책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