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해 분양권을 제한하려면, 형식적인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 심사에서 실질적 생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