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프리랜서로 위장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짜 3.3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정할 경우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여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