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타인의 수사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A씨가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사적 목적으로 정보를 누설한 점을 지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