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 청장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며, 특히 서울 강남권에 혜택이 집중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산층 보호는 필요하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무한정 공제는 공정성 차원에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