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출 사기범의 말만 믿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대부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