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비관해 부인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생존한 60대 남성에게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