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실제 중개 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대출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중개사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