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 도입 이후 누적 실시 건수가 25만 건을 돌파하며 사법 절차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대면 재판은 원거리 거주자나 장애인 등 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재판 효율성을 개선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 집중도 저하와 절차적 엄격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