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을 중심으로 영상재판 도입이 활발해지며 소송 당사자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영상재판의 약 98.9%가 민사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신청과 기술적 오류, 복장 문제 등 일부 부작용도 지적됩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매뉴얼 배포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