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직접주의 원칙 등 법적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률은 전체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영상재판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나 원거리 증인 신문 등 제한적인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법조계는 증언의 신빙성 문제와 비언어적 요소 확인의 어려움 때문에 형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