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이로써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서 기소된 전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도 최근 재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