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는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9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 110억 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사업을 지속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을 들어 죄책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