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A 씨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인의 형사사건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하고 사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유출된 정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