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정시 퇴근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지시가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 행정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 조직 내 업무 지시의 범위와 군무원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부당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군무원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