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환 전 노동법이론실무학회장은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경영권 관련 파업은 법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투자 결정이나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될 경우, 노동법상 보호받는 정당한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