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 업계 내 '실질적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의 법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사용자 책임 논의가 플랫폼 기업의 본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