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사건 이송 제도를 전면 부활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폐지되었던 사건 이송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경찰과 검찰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은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