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IT 업계 내 '실질적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원·하청 관계 논의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본사와 계열사 관계로 확대되면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책임 인정 여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업계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