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지 않은 대통령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소년원 교사들이 일반 교원과 동등한 경력 평가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년 넘게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