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문제로 직접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래소 보관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까지 압류 및 현금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