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48시간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권을 삭제하는 조항이 법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를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