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7년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지진 발생 원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 항소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