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행법상 경찰의 긴급체포 후 검사 승인 절차가 통보로 완화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 장치 마련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