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변호사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통계와 다르게 산정되어 빈곤층 지원에 왜곡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15년 법 개정으로 통계 기반의 기준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실제 소득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복지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