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제도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대입 반영 의무화' 정책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학폭 전문 박은선 변호사는 잘못한 학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미래까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폭 ...